전월세 상한제 통과

전월세 상한제 통과

그 동안 예고해왔던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도 함께 통과 되었는데요. 이번 임대차3법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강행으로 2개의 법안이 넘어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어떤 법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익숙하게 들었던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금액을 정부에서 상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법안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야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7월 31일부터 시행

요즘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 3법안에 포함되었던 전월세상한제는 7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29일 통과되었고 30일인 오늘은 본회의도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을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결된 당일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월세 상한제 내용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전월세 인상폭을 최대 5%까지만 제한하게 되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5%이상으로 인상해 계약을 체결해도 초과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차법 개정안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은 법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란이 더욱 가중화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임대차법이 속전속결로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예정이 들려오자 전세값이 폭등하였으며, 매물도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세를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질 것 같네요. 게다가 월세값도 현재보다 더 상승폭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월세 상한제 통과를 두고 국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려했던 전세값 폭등과 매물 수 급감등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에 더욱 악화를 시키는 법안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전월세 상한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