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공급 지역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공급 지역은?

 

오전 10시 30분 기재부와 당정 협의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태릉골프장을 해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이 공급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발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26만호 이상의 주거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 택지지역의 개발과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지역은?

우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방향을 살펴보면,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26만 2천호에 추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 공급은 13만 2천호이며, 공공분양은 6만호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7만호는 5.6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 예정물량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지역으로는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서울 용산, 과천 정부청사일대, 서초 지방조달청,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수도권 일대의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그 이외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최대 50층까지 공급가능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추가된 완화내용은 공공 참여형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재건축 공급시 최대층 35층 제한이 걸려있었는데요. 이번 공공참여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용적률을 300~ 500%까지 완화하여 최대 50층까지 신축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증가 용적률에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500세대의 재건축 단지였다면 기존 600세대까지 밖에 공급확대를 늘리지 못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1000세대까지 늘리게 되며, 그 중 250세대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노후화 된 공공임대 주택을 재정비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오피스,상가 공간을 주거용으로도 전환가능하게 되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안정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집값 안정 기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로 조금은 안정화 된 집값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5년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일 것 같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향에 대해서는 조합의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재건축 단지의 공급에는 큰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