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예방 5가지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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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방법들과 예방 방법 5가지 핵심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기 수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1. 깡통주택

최근 나타나는 사기중 대표적인 유형이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앗기게 되는 케이스 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대인이 주택을 매수할때, 세입자 보증금과 빚으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투자자본은 거의없는 상황을 깡통주택이라고 불리웁니다.
즉, 갭투자를 통해 매수한 주택의 임대인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곤 합니다. 특별히 19~21년도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 갭투자 매물은 깡통전세 위험 확률이 더욱 큽니다.

신분확인

2. 임대인 신분위조

두번째,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가짜 임대인' 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마치 '임대인' 행세를 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리인을 가장하여 가로채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위임장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감쪽같이 속이곤 합니다.
 

3. 월세를 전세로 둔갑

세번째, 사기 수법은 월세로 나온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로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해당수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이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둔갑하여 실제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임의로 전세로 내놓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방법중 하나입니다.

ex)
1. 임대인 (월세 요청) → 중개사 (전세체결) ↔ 임차인 (전세 1억원 계약)
2. 임대인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전달) ↔ 중개사  ← 임차인 (보증금 1억원 전달)

 

4. 이중 계약

네번째는 이중계약입니다. 즉, 1개의 주택에 2번의 계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인이 동시에 2명과 계약을하여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어이없는 사기수법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기는 사기죄까지도 성립이 되기때문에,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전출신고 사기

마지막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전출신고 후 임대인이 대출 또는 매매를 몰래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니 잠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후 임대인은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경매로 넘어갈 시 우선순위가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5

1. 깡통주택 필터링

전세사기 예방하는 첫번째 방법으로는 깡통주택을 걸러내야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하는 집 보증금이 1억원인데 해당 주택 매매가는 1억 2천만원에 나와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 수법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전세사기 예방

2. 임대인 신분,위임장 확인

임대인 신분을 크로스체킹을 하셔야됩니다. 신분증은 물론 전화번호와 등기부등본도 직접 뽑아서 명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중, 간과하는 한가지는 위임장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위 사진처럼 본인이 직접 떼어서 대리인에게 주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리인 거래시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개사 신분확인

중개사신분확인

공인중개사의 신분 또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탈 접속
  • 부동산중개업조회
  • 지역과 업소명 입력후 조회

또한, 부동산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임장과 전화를 통해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공제증서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4. 전출요구 반대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슨 상황이어도 반대하셔야 합니다. 한번 전입신고를 빼어 전출하게 된 이후, 대출이나 매매를 임대인이 하게 된다면, 세입자의 선순위는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5. 특약사항 꼼꼼하게

전세사기 예방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과 그 다음날까지는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를 하지 않는 특약을 넣으시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 무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5가지

이상으로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행위이니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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